변호사(변리사) 이철우 법률사무소

지적재산권 관련

국내의 수입업자가 외국에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한 것이 외국에서
상표를 부착한 상표권자의 국내에서의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오복채"가 "장아치"의 한 종류를 가리키는 관용표장으로 인징되는지 여부

광학이성질체의 용도에 관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

지도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물로 보호되는 범위

색종이를 제조 판매하는 업종에서 "종이나라"라는 상표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록상표 "일동"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상사용권자에 의한 등록상표 "포천막걸리"의 사용이 상품의 품질오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대상의 고안과 피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안이 서로 다른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상표유사여부와 저명상표에 저촉되는 상표의 판단 기준

각 지정상품이 의약품인 출원상표 "DEPRENYL"과 인용상표 "디프레닐"의 유사 여부

거절 확정된 선원 인용의장에 대한 선원으로서의 지위 및 의장의 유사여부 판단 기준

민형사 관련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배당표가 작성되었을 때 채권자가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인 경우
소정의 기명피보험자의 부에 기명보험자의 모의 사실상 배우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광고주들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광고문구가 기재된 복권을 발행하여 주고,
광고주들이 광고 및 판촉 목적으로 그 복권을 자신들의 고객들에게 무료료 교부하여 준 경우
복권발행업자의 행위가 형법상 복표발행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함으로써 인접에 위치하고 있는 민간지상파 방송사업자(MBC)의
방송을 위한 전파송신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불법행위의 성립여부(소극)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특허법상 선사용권의 법리와 판례의 고찰
------------ 특허청 공업서기관 김 민 희 - 전기전자심사국 통신심사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