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994. 5. 27. 선고 94후180 거절사정 [공1994.7.1.(971),1841] 오늘날 우리 나라에서 모든 의약품이 반드시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해서만 수요되거나 거래된다고는 할 수 없고, 중추신경계용 약제 등을 포함하여 많은 의약품들이 일반인들에 의하여서도 직접 수요되거나 거래되고 있는 것이 거래사외의 실정이라 하겠으며, 특후한 몇몇 의약품들만이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고 거래되는 경우가 있다 할 것인데, 출원상표인 "DEPRENYL"과 인용상표인 "디프레닐"의 지정상품들은 중추신경계용 약제 등으로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을 뿐이므로 그러한 특후한 의약품에 해당하는 여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이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고 거래되는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럴 경우 유사 범위를 좁게 보야야 하겠으나 양 상표는 칭호에 있어서 너무 유사하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을 배제하기가 어렵다.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6-4 중앙빌딩 204호 Web Site www.cleepatent.com | E-mail info@cleepaten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