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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5. 27. 선고 93후1759 거절사정 [공1994.7.1.(971),1839] 선원이 의장법 제16조 제3항(무효/취하), 제4항(무권리자의 승계)에 의한 소정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원에 관하여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선원인 인용의장에 관하여 거절사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인용의장은 선원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1.9.24. 선고 90후2331 판결(공1991,2616) 대법원 1993.12.28. 선고 93후1087 판결(공1994상,542)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관찰하여 비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수요자에게 주는 미감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양 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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