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배당이의 (마) 파기환송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바,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면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할 것이며,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병합하여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할 것이다.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6-4 중앙빌딩 204호 Web Site www.cleepatent.com | E-mail info@cleepaten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