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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2. 26. 선고 2003후243 등록무효(상)[공2004.2.1.(195),269] 1. 원심은 (중략) 사실을 인정한 다음, 오복채는 무, 오이 등을 주원료로 하고 간장, 생강, 설탕, 참깨, 물엿 등을 혼합하여 만드는 밑반찬의 일종으로서, 1971. 한일식품공업 주식회사가 이러한 오복채 제품을 개발하여 오복채라는 이름으로 판매한 이후 신진식품 주식회사, 한국식품, 평화식품, 신평화식품, 한영식품, 신천식품 등 10여 개 업체가 오복채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왔으며, 이러한 거래현실을 반영하여 1989년도의 재무부 공문에 따라 국세청의 2001년도 부가가치세법 실무편람에도 오복채가 과세대상이 되는 식품이라고 기재된 것이어서, 오복채는 한일식품공업 주식회사의 상표이었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장아찌의 일종인 오복채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동업자들이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인 1999. 2. 24.경에는 관용표장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중략)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1971.경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무렵까지 28년 동안이나 원고를 포함하여 장아찌 종류를 생산·판매하는 자들 사이에서 '오복채'를 장아찌의 한 종류를 가리키는 제품명으로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위 법조항 소정의 이른바 관용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법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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