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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2. 26. 선고 2003도5433 복표발행 (차) 파기환송 어떠한 표찰이 형법 248조 소정의 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표찰 자체가 갖는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그 기본적인 성질이 복표로서의 개념요소를 갖고 있다면, 거기에 광고 등 다른 기능이 일부 가미되어 있는 관계로 당첨되지 않는 참가자의 손실을 그 광고주 등 다른 사업주들이 대신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표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략) 통상의 경우 홍보 및 판촉수단으로 고객들에게 이 사건 표찰을 무료로 교부하지만, 표찰 자체에 그러한 제한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들이 표찰을 고객 등에게 다시 팔거나 그 구입비용을 상품의 가격에 전가할 수도 있으며, 사업자 자신이 직접 당첨에 응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표찰은 복표로서의 성질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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