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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9. 26. 선고 2001다76861 상표침해금지 등 (다) 파기환송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의미는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널리 알려진 상표 등인지 여부는 그 사용 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 할 것인바, "종이나라"라는 상표를 부착한 색종이 등의 판매기간(1988년부터), 매출액(10년간 376억), 광고게재회수(어린이전문신문에 131회, 텔레비젼광고 25회), 시장점유율 및 동종 거래업계의 객관적 평가 등을 고려하면 위 상표는 그 상표가 부착된 색종이 제품 분야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서는 현저하게 인식되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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