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7. 11. 선고 2002후2457 등록취소(상) [공2003.8.15.(184).1735] 【판결요지】 [1]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는 그 등록상표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표등록취소에 관한 그 요건들 중의 하나인,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생기게 한 경우'라 함은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상표로 인하여 혼동의 대상이 되는 상표를 부착한 타인의 상품의 품질과 오인을 생기게 하는 경우 외에도 그 실사용상표의 구성 등으로부터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는 상품의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의 오인뿐만 아니라 상품의 산지의 오인도 포함된다. [2]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가 등록상표에 "포천" 및 "막걸리" 등의 문자를 병기한 실사용상표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인 막걸리 제품에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실사용상표가 사용된 그 막걸리 제품이 경기 포천군 일동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상품의 산지 등 품질을 오인하였거나 오인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이유】 (중략) 원심은, 피고가 등록권자인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348389호)의 통상사용권자인 김성헌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허락을 받은 지정상품에 그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막걸리 등의 제품에 이 사건 등록상표에 "포천" 및 "막걸리" 등의 문자를 병기한 실사용상표를 사용하여 온 사실, 경기 포천군 일동면은 원고 등이 수 십년 동안 막걸리를 생산함으로써 막걸리의 산지로서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김성헌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실사용상표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인 막걸리 제품에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실사용상표가 사용된 그 막걸리 제품이 위의 일동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상품의 산지 등 품질을 오인하였거나 오인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상표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면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니,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등록 취소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서에서 든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 중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HOME   | 인 사 말   |   변호사 이력   |   업무분야   | 시사법률자료   | 법률정보   |   상담코너   |   관련사이트 변호사(변리사) 이철우 법률사무소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6-4 중앙빌딩 204호 TEL 02-3477-8118 | FAX 02-3477-3331 Web Site www.cleepatent.com | E-mail info@cleepaten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