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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는 현대 기업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특히 밴처기업 등 자금력이나 영업력보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하는 기업들에 있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지켜내지 못하면 이는 기업의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법으로 보호가 되는지 어느 정도
보호가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기업들의 장래 영업전략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우선 현재 법제도하에서 보호되는 아이디어를 검토해보자.
모든 사람의 아이디어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코메디언이 잘 사용하는
조크가 국민들에게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하자 이 경우 그 코메디언이 그자 사용하던 조크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면서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은 조크를 하는 것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의 소송이 가능할까? 어느 축구경기의 감독이 자신이 연구하고 개발한 축구전략을 특허를 내어
다른 축구감독이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누군가 새로운 형태의 춤을 개발을 하여 유행을
시켰다면 그 춤의 형태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춤을
추지 말라고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개인 사업가가 자신만이 연구하여 적용시키고 있는
영업비결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까? 아름다운 모양의 그릇을 만든
사람이 그 그릇의 모양과 형상에 대해서 의장권이외의 다른 권리로 보호를 받을 방법은 없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쉽게 법적인 보호가 된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무조건 특허 상표 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하면서 포기한다는 것 또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아이디어라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과 활용의 정도에 따라 법적인
보호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은 항상 열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 가장대표적인 것이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이며 그 외에도 헌법상의 초상권 민사법적인 권리, 형사법적인 조치 등을 통하여
자신들의 아이디어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각종의 법적인 권리들이 별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디어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동시에 그 아이디어에 대한 종합적인 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런 시각에서 법적인 대비가 이루어져 아이디어를 기업의 경쟁력강화에 최대한
이용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들은 시장의 확장에 따라서 국제간의 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를 하여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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