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의 법적검토     프랜차이즈 체크리스트     프랜차이즈 계약서샘플 프랜차이즈계약이란 프랜차이즈 제공자 (프랜차이저, 프랜차이즈사업자)가 프랜차이즈 인수자 (프랜차이지, 프랜차이즈가맹자)에 대하여 자기의 상호 상표 기타 영업표지등을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는 한편, 자기의 지시와 통제하에 영업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프랜차이즈 인수자는 프랜차이즈제공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속적인 채권계약관계이다. 이러한 프랜차이즈는 우리의 주변에서 이제 매우 흔히 볼 수 있는 상행위의 한 형태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서는 켄터키프라이드 치킨, 맥도날드 햄버그, 버거킹, 피자헛 등의 음식체인점, 반도패션, 체이스컬트, 폴로 등 의류판매체인점, 세라톤, 힐튼, 라마다인 등 호텔체인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러한 형태의 체인점들은 막강한 자금력과 광고 영업망 등을 통하여 그 위세를 떨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에 도입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고 세계화정책을 통하여 이제 외국의 프랜차이즈가 속속 도입이 되고 있는 시기여서 그 법적인 검토와 대비가 필요 불가결한 상태가 되었고, 2002.5.1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독립한 상인간에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여 상품의 판매 기타의 영업을 행할 권리를 부여함과 아울러 그 영업과 관련하여 자기가 기획한 마케팅계획에 따라 일정한 지도와 통제를 행하며, 상대방은 여기에 대하여 일정의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속적 채권계약으로서 본질적으로 라이센스계약 노하우계약 및 대리상계약 등이 혼합된 혼합계약의 형태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독점적으로 공급을 받아가면서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독립적으로 판매하는 특약점과 구분이 되며, 인수자가 자신의 명의로 거래하는 점에서 본인의 명의로 거래하는 대리상과 구분이 되고 자기의 계산으로 영업을 하는 점에서 타인의 계산으로 영업하는 위탁매매인과도 구분이 된다. 영업표시의 사용허가 프랜차이즈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이용자의 영업이 프랜차이즈제공자의 영업표시와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대표적인 영업표지로서는 상호 상표 서어비스표 로고 등이 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영업의 동일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선전탑 광고, 인테리어, 디자인, 조명 색상등 동일인을 표시하기 위한 그 기법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프랜차이즈 제공자의 통제 조력 프랜차이즈가 유지 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제공자가 프랜차이즈 이용자에 대하여 일정한 지시 통제를 가하고 아울러 프랜차이즈이용자의 영업활동을 도와주는 관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시나 통제는 지시에 대한 프랜차이즈이용자의 복종의무조항이나 점포의 입지 상호의 사용, 광고, 각종표지물, 판매대, 상품의 공급원등에 대한 프랜차이즈제공자의 허가조항 및 가맹점포의 시설이나 비품, 장비의 외관, 직원의 제복, 영업시간, 점포의 관리, 기타 장비에 관한 조항 등으로 구현된다. 프랜차이즈 이용자의 독립적 지위 프랜차이즈이용자는 독립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며 그 영업의 결과가 자신에게만 귀속한다. 그러므로 프랜차이즈제공자의 대리인도 아니며 피용인도 아니다. 프랜차이즈료의 지급 프랜차이즈 계약은 유상계약으로서 프랜차이즈료를 지급을 한다. 이러한 프랜차이즈료로 인정되는 것은 이행보증금, 예치금, 공탁금, 가입비, 개설비, 광고비, 훈련비, 강습비등의 여러가지 명목으로 지급될 수 있다. 프랜차이즈의 성립요건으로서 위와 같은 점을 나열하였으나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의 내용은 계약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아래에서 보는 내용은 그 대표적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의무들이다. ▧▧ 프랜차이즈 설정자의 의무 ▧▧ 서어비스제공의무 이용자의 개업과 영업에 관한 지원의무 원료상품의 공급의무 ▧▧ 프랜차이즈 이용자의 의무 ▧▧ 운영교범준수의무 영업표지의 보호의무와 영업비결의 비밀유지의무 프랜차이즈설정자의 지점 또는 대리인 표시금지의무 로열티 등의 프랜차이즈료 지급의무 가맹점운영권의 양도금지 의무와 가맹점 운영의무 ▧▧ 경쟁제한의 문제 ▧▧ 프랜차이즈계약은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우월적지위의 남용, 부당한 구속에 의해 공정한 경쟁질서가 저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가 생길 소지가 있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위과장 정보제공, 불공정거래 행위 등이 금지되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만 배제된다. ▧▧ 약관규제의 문제 ▧▧ 또한 프랜차이즈계약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될 경우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 즉 본부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때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하여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고객이 이해를 할수 있도록 설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분쟁의 형태 ▧▧ 프랜차이즈계약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분쟁은 일반적으로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대한 금원의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가맹본부에서는 상품공급을 중단을 하면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고 가맹점주는 반소 등을 제기 하면서 분쟁은 복잡한 양상으로 치닫게 된다. 이러한 분쟁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쟁점들은 상권조사에서 나타난 예상수익에 대한 정보의 부정확성, 허위과장된 정보의 제공, 계약내용에 대한 설명의무위반, 가맹점 남설, 불공정 거래행위, 프랜차이즈료 미지급등의 주장들이 나오게 된다. 이런 각 주장들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그 정도나 태양이 다르므로 이는 일률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각 경우에 따라서 대응을 하여야 한다. HOME   | 인 사 말   |   변호사 이력   |   업무분야   | 시사법률자료   | 법률정보   |   상담코너   |   관련사이트 변호사(변리사) 이철우 법률사무소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6-4 중앙빌딩 204호 TEL 02-3477-8118 | FAX 02-3477-3331 Web Site www.cleepatent.com | E-mail info@cleepatent.com